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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조(복제권)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대법원 2021.06.03 선고 2020다244672 판례
국회 2003.93.0 자 2003카합2114 판례
대법원 2004.08.16 선고 2002다47792 판례
대법원 2007.10.10 자 2006라124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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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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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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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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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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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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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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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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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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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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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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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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